미국 생활 금융 101 (1) - 다양성과 비용 부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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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해 보였던 교육, 의료, 전기, 수도, 치안 등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자본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복잡한 시스템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게 변했는데, 신대륙 미국은 게 중에도 유별난 부분이 많아서 정리해본다. 시스템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 개인, 기업, 정부의 관계에서 오는 만큼 미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라는 시스템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구성 요소들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글이 길어져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1. 다양성과 비용 부담 방식 – 이 글.
  2. DIY 안전 보장: 의료 시스템
  3. DIY 안전 보장: 위기 시뮬레이션 – 예정.
  4.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역할 – 예정.
  5. 기회와 전략 – 예정.

미국의 금융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역사가 짧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다 보니 사람들 간의 공통분모가 작다. 게다가 나라의 크기는 거대해서 (한국의 100배쯤) A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B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쟁거리가 되는 사례가 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적당히 잘 사는 나라 중에 전 국민 공공 의료(Universal Health Care1)가 없는 유일한 국가다 (오바마케어 이후 접근성이 좋아졌지만).2 모두가 월급의 3.5%씩 내고 공공 의료를 다 함께 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결정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할 때 1원도 내지 않다가 필요할 때 해당 의료비만 내는 시스템을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어서 공공 의료가 미국에서 생기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을 위해 내 돈을 내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려운 일이다 (남의 돈은 참 쉽지만). 민족적 유대감이나 인종, 문화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때 더더욱 그렇다. 겨울에도 ​​20°C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하와이의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는 50대 원주민이 8,000km 떨어진 뉴욕의 30대 마약 중독자의 겨울 감기 치료를 위해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형 표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각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총 의료비 지출을 보여준다 – 자동차 같은 소비재와 다르게 의료 서비스는 이동이 불가능 (직업의 경제학에 따르면 non-tradable)하므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큰 간극이 있다.3

OECD health expenditure 2018

최근에 워싱턴 주에서는 월급의 0.58%를 걷어서 장기 요양 복지 (Long-Term Care) 정책을 시작했는데, 많은 고연봉자들이 사보험을 선택하고 정부 시스템을 거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슷한 사보험은 한 달에 몇만 원도 안 하는데, 빅테크의 개발자 초봉만 받아도 두세 배씩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워싱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을지도 불확실하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물가가 높은 워싱턴주를 떠난다). 노동 소득에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도 않다. 인구 8백만도 안되는 주에서 이 정도 공통분모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한국은 장기 요양 보험료가 4대 보험에 포함되며, 2022년 기준 0.43% 근로자 부담금이 있다.

다양성은 의료뿐 아니라 사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폭넓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위험한 말벌이 당신의 집에 자리를 잡았다면, 직접 제거하거나 사기업에 의뢰해야 한다 (10분 정도 걸리는 작업에 30만 원 넘게 나오더라). 소방서가 무료로 해준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회가 비용을 공통으로 처리하는 데 암묵적으로나마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평생 필요할 리 없는 처리를 위해 세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이 각자도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벌집을 제거해준 사장님도 동의하지 않을 거다).

Wasp and dollar

이처럼 미국에서는 중앙에서 결정해서 push하는 방식 대신에,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pull 방식이 흔하다. 즉, 많은 것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자 책임이며, 계속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사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pull을 할 때, 가장 간단한 방식은 그때그때 비용을 지불하는 on-demand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on-demand는 매우 비싸기 마련이고, 사용량을 미리 예측하고 지불하는 reserved instance처럼 어느 정도는 스스로 안전 보장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구급차에 10분 정도 타고 몇백만 원씩 깨질 수 있다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Credit 🔗

Statista: How Much Do Countries Spend On Their Health Systems?


  1. WHO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 Vladeck B. Universal health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reflections o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m J Public Health. 2003 Jan;93(1):16-9. doi: 10.2105/ajph.93.1.16. PMID: 12511377; PMCID: PMC1447684. ↩︎

  3. OECD 보고서 Health at a Gl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